공무원 가상자산 거래 막힌다, 정부 "행동강령 개정"

공무원 가상자산 거래 막힌다, 정부 "행동강령 개정"

공직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제한된다. 공직사회의 부패 방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조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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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'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'을 발표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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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으로 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규정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한다.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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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익위는 올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해당 법령도 정비할 방침이다. 권익위 관계자는 "(공직사회)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반부패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"이라고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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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"국민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"이라고 말했다.